MMT(현대화폐이론) 에 대해서 : Feat 좋은 빚이 존재한다???

Fin한량 2023. 6. 1. 11:52

소개

현대 사회에서 경제 이론 중에서 대두되고 있는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에 대해 아주 가볍게 알아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MMT는 통화의 역할과 정부 지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여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MMT 이론의 핵심 개념과 그 장점 및 문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MMT 이론이란?

MMT는 현대 통화체제에서 정부의 재정 정책을 다루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통화의 역할, 정부의 지출과 세금, 인플레이션 및 실업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MMT 이론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으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이론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비판하기도 합니다.

현대화폐이론이 워낙 잘 알려지지 않은 이론이라 한 때는 'MMT란 간단히 요약하면 돈을 찍어내서 정부지출을 하라는 것이다' 식으로 요약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앞뒤 다 자르고 핵심만 말하다 보니 실제 이론과는 좀 다른 설명입니다. 현대화폐이론의 기본은 단순히 돈을 찍어낸다 만다의 개념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이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성해내느냐에 대해 기존 경제학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정부 & 중앙은행은 실제로 한 몸뚱이라고 보고, 정부지출의 기반이 세금+채권이 아니라 화폐의 발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폐이론을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정부 부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정부지출의 한계를 규정하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MMT 이론의 주요 개념

자본주의와 통화주의
- MMT 이론은 자본주의와 통화주의의 관점에서 경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통화가 국가의 주권으로 발행되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가 통화 발행을 통해 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경제학에서 정부가 채권발행과 징세를 통해 재정을 충당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MMT이론은 정부의 지출은 항상 화폐발행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MMT체계 하에서 세금은 화폐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도록 하여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유인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지출과 세금
- MMT 이론은 정부 지출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 외에도 자유로운 통화 발행을 통해 지출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MMT의 특징입니다.
  조세는 정부지출을 위해 풀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화폐발행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지만, 화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화폐의 희소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 Arjun Jayadev와 J.W. Mason은 MMT가 일반 경제학 이론과 그다지 다르지 않으며, 다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이자율을 상승시키는 통화정책을 쓰는 대신 세금을 상승시키는 재정정책을 쓸 뿐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으나, 인플레이션을 만드는 것은 보통 전반적인 초과수요가 아니라 시장지배력을 사용해 마진을 인상한다거나 투기를 통해 자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MMT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조세 그리고 규제, 합쳐서 징세는 또한 이런 소위 부당한 인플레이션을 꺾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 MMT 이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경제 조절의 주요 요소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론은 정부가 지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MMT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0% 이자율을 주장하고, 동시에 징세를 통해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때 세금을 올리거나 규제를 추가하는 등의 행위는 경기둔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둔화는 실업률 상승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렇게 되면 실업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MMT에서는 job guarantee(일자리 보장)를 제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시민들에게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는, 바꿔 말해 정부가 최후의 고용주로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job guarantee에서 제공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많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려 하면서 물가상승이 생기지만, 최저임금을 제공하는 job guarantee 하의 노동자들이 있다면 이런 물가상승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서 최저임금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물가를 낮게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 이 글에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MMT는 유럽이 다른 국가를 식민지배하던 시절의 상황에 착안해 정부, 화폐,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하게 됩니다. 위 MMT이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는 일단 세금을 매기고, 그 세금을 자기들이 발행하는 화폐로만 받는다고 선언함으로써,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화폐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도록 만든다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쓸데없이 복잡한 화폐교환 과정을 때어놓고 보면 사실상 이것은 '정부는 사람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킨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MMT 이론의 장점

정부 지출의 확장성
MMT 이론은 정부의 지출이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 통화 발행을 통해 지출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이 MMT 이론의 주요 장점입니다.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
MMT 이론은 인플레이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주목합니다. 이 이론은 정부가 지출을 조절하고 세금을 조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MMT 이론은 정부의 지출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통화 발행을 통해 정부는 경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MMT 이론의 주요 장점 중 하나입니다.

MMT 이론의 문제점

인플레이션 우려
MMT 이론은 통화 발행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통화 발행은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공공부채의 증가
MMT 이론은 통화 발행을 통해 정부가 지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로 인해 공공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통화 발행으로 인해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

MMT 이론은 경제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통화 발행을 통해 경제를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MMT를 증명하는 사례로 많이 사용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이후 일본은행은 대규모의 국체를 사들여 막대한 돈을 풀었음에도 일본의 물가상승률이 2%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80년대를 거치며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하며 잃어버린 30년은 겪는 중입니다. 이때 일본정부가 많은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며 사용한 방법이 MMT에 가까운 아베노믹스였습니다. 실제로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증시는 상승하게 되고 MMT 이론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주식시장은 올랐을지 모르지만, 실물경기는 전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예로는 리만브라더스 파산 이후의 미국의 행보입니다. 미국은 리만브라더스 파산사태시절 미 연준의장인 벤 버냉키 역시 MMT 이론은 언급하며, 무제한에 가까운 양적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일부 고액 부동산 가격과 주가 급등을 제외하면 우려하던 미국 생활물가의 상승이라는 충격은 없었으며, 오히려 이후 아마존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유통혁신이 발생하여 물가가 내려갔습니다. 즉 화폐량 증가가 물가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하락으로 연결되었죠. 게다가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중에서 높은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강한 경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좀 들이부어 봤자 빠른 경제성장 과정 속에서 순식간에 녹아 없어져버린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모두 기축통화국, 혹은 준 기축통화국입니다. 이들이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를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채권은 기축, 혹은 준기축통화국이므로 전 세계가 자기네 통화로 된 채권을 사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이 당시 미국의 물가만 놓고 보면 내렸을지 몰라도 미국의 양적완화 기간 동안 FED의 자산매입 때문에 신흥국들은 국채발행에 실패하고 금리가 급등하는 등 세계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팬데믹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세계각국 정부는 화폐를 찍어 시장을 부양하였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며 '괜찮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지만 팬데믹 종식 이후 현재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화폐를 찍어낸 부작용을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이 이론을 언급하며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론

MMT(Modern Monetary Theory, 현대화폐이론)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데 한 때 큰 영향을 미친 이론입니다.

이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경우 현대화폐이론을 따르기 어려우므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기축통화국에만 적용되는, 범용성 낮은 이론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벤 버냉키표 양적완화도 거의 무제한적으로 화폐를 찍어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은 하루에 대출해 줄 대출액의 총액 기준이나 대출 희망자들의 경매 입찰형 이자율 제시 등의 디테일한 컨트롤 방식을 통해 그 상황에서도 시장 원리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고 양적 완화의 규모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무제한인 양적완화가 앞으로 경제 운영의 원칙이라고 발표해 버린다면 제 아무리 미국 달러라도 그날 당장 휴지가 될 수 있습니다. 통화는 한 국가 내에서만 폐쇄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국이 서로의 화폐 가치를 인정해 줄 때 상대적인 교환가치를 얻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삼기에 신통치 않을 것이 뻔한 화폐를 계속 들고 있을 국제 통화시장 참여자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때 화제가 된,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언급했던 사람들을 찾을 수 없는 MMT(현대화폐이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FAQs

Q1. MMT 이론은 어떤 경제 정책을 주장하나요?

MMT 이론은 정부의 통화 발행을 통한 지출을 강조하며,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Q2. MMT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MMT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정치인들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경제 이론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MMT 이론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Q3. MMT 이론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MMT 이론은 인플레이션과 공공부채의 우려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화 발행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거나 공공부채의 증가로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징세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프랑스의 사례로 과도한 징세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