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찾아온 미국의 디폴트 우려. feat : 어차피 디폴트 안 올거 아닌가?

개요

최근 미국 디폴트 우려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입니다.
기축 통화국이고, 달러 발권국가인 미국이 '돈이 부족하다?' 미국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미국 연방정부가 빚을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엔 부끄럽게도 미국 디폴트 우려 소식에 대한 개인 의견을 적어 볼까 합니다.

 

현 상황

올해 미국정부는 약 6조 2천억 달러의 정부지출을 예상했지만, 실제 정부수입은 4조 8천억 달러 라고 합니다. 결국 1조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1800조)를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하지만 미국 정부 부채도 상한선이 있는데 (국가 부채 법정한도 라고 합니다) 이미 이에 도달해서 추가로 빚을 못 내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미국정부가 추가로 빚을 못 낼 경우에 되면,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를 상환하지 못하거나 발행한 국채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없게 되어서 '채무불이행:디폴트'가 오게 됩니다. 즉 돈이 없어서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예산집행도 올 스톱돼서 행정이 진행이 안 돼서 국가가 멈춰버리는 상황이 옵니다.

실제로 2011년에도 디폴트위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법정 한도 증액안건을 시간 내에 처리하지 못해서 발생했었는데요, 이때 미 정부의 공공기관들이 올 스톱 되고,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2017, 2021년 에도 디폴트 우려는 있어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빚을 더 내야 하겠지만, 국가 부채 법정한도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의회에 부채한도 증액 해달라고 서한을 보내며 푸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부채한도를 늘려주긴 할 겁니다. 하지만 서로 정치적 이득을 위해 쉽게 협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우리는 이 우려가 진짜 미국의 디폴트 사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좋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때 디폴트를 우려하는 의견은 늘 있어왔지만, 최근 SVB, 퍼스트리퍼블릭 파산 등 미국 내 시중은행들의 연쇄부도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폴트 우려가 나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바탕으로 한 대출등의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규모는 은행의 자산을 기반으로 합니다. 은행의 자산은 부동산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돈이 필요할 때 빠른 대응을 위해서 유동성이 좋은 국채를 선호합니다. 바로 이것이 디폴트 우려가 가지고 올 후폭풍이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디폴트 우려를 막는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늘린다는 것이고, 미국 정부가 국채를 늘린다는 의미는 결국 새로운 국채를 발행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미국국채를 사주던 중국만 하더라도 미중갈등으로 미국 채권을 안 사주고 있고, 오히려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미국채권이 예전보다 더 많아진 상태에서 추가로 발행하게 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채권의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럼 미국 채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은행입장에선 그동안 기준금리가 급격히 올라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유동성 확보에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국채의 추가발행으로 인해 국채의 가격이 더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떨어지게 되고, 은행의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져 그동안 잘 버텨왔던 다른 은행들도 파산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채권가격하락 -> 은행자산의 하락 -> 예금주의 불안감 증폭 -> 뱅크런 혹은 급격한 주가하락]

이런 스탭이 또 나올 것이라 예상되는 것입니다. 저번 보다 더 세게 말이죠.

은행 입장에서 국채추가 발행은 안 그래도 시장으로부터 의심을 받으며 주가가 불안정한 상황인데 그것을 더 나쁘게 만드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를 막기 위해서 은행은 현금여력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발행된 대출에 대한 금리도 인상시키고 대출을 하기 위한 대출심사도 까다롭게 하겠죠.

하지만 이런 은행들의 행동은 시장에 신용경색을 유발할 것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빌리기 더 어려워지고, 시장의 유통되는 현금은 말라갈 것입니다.

 

결론

현재 시장에서는 '돈이 말라간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몇몇 대기업들은 수익 안 좋은 자회사들을 매각하며 현금 확보에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은행발 신용경색까지 더해지면 어떨까요?
이것이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큰 위험이 오고 있다'라는 말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미국 디폴트 우려 소식에 대한 제 사견이었습니다.

전 경제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된 경린이이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디폴트 우려가 해소되고 나면 몇몇 언론들은 디폴트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위기가 지나간 것처럼 기사를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를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